*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처법 위반에 관하여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 경우와 '경합범 가중'으로 처리한 경우가 혼재 (판례 정리 필요)
* 대표이사의 경우 실제 관리 역할을 수행하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도 기소, 그렇지 않으면 중처법위반만 적용
* 8번 판례만 중처법(다수 상해) 사안, 나머지는 모두 사망 사안
* 12건 판례 중 건설업 관련 8건, 건물관리업 1건, 제조업 3건이며,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사고가 9건
* 중처법 상 의무위반 여부가 다투어진 경우는 4번, 5번, 8번, 3건 (의무위반에 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중요)
* 중처법 상 의무위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형식적, 일반적인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조치로는 불인정, 각 사업장 특성에 맞춘 구체적, 실질적 조치가 필요함
* 위험성 평가와 관련, 당해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평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무 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포함
* 대표이사에 대해 실형 선고 1건(징역 1년), 나머지 11건은 집행유예(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1년 ~ 3년)
* 회사에 대한 벌금형은 2천만원 ~ 1억원 사이에서 정해짐
현재 어떤 솔루션 및 기술, 안전 컨설팅 등을 진행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100% 대응이 된다는 것은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2) 경영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 등 복합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처법의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수기로 작성되는 현장서류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아젠다입니다.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 및 시간 절감 +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원청~하청 정보 체계 효율화 + 과태료 방지 등 수기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의작업장은 계속해서 고도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문의하기 또는 메일, 고객센터로 연락해주세요
2. 오늘의작업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현장 서류 원본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
EX. 안전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TBM일지 등
3. 첨부파일을 보고 오늘의작업장에서 세팅 기간 및 견적을 산출합니다.
4. 계약금 협의 및 계약서 작성 진행
5. 오늘의작업장 세팅 시작
기획 -> 디자인(UI/UX) -> 개발(API, DB, APP, WEB) -> 내부테스트 -> 현장 테스트 -> 수정 -> 현장 도입
요청하신 현장 서류 개수 및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장 서류일 경우 평균 1주~2주 이내로 완료가 됩니다.
새로운 현장 서류일지라도, 결재 프로세스가 없는 간단한 서류는 1주일 이내로 완료가 됩니다.
오늘의작업장 플랫폼 체험을 위해 게스트 계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스트 계정]
아이디 : GUEST
비밀번호 : 123456
1. 오늘의작업장 회사 페이지 접근 (APP + WEB)
- APP : APP STORE에서 오늘의작업장 검색 후, 다운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2. 관리자 계정 권한
3. 현장서류 작성 및 관리
4. 출퇴근
5. 백오피스(www.todayworkings.com) 접근 권한
6. 공지사항 관리, 민원관리 등
1. 계약 된 회사인 경우
- APP에서 가입 및 관리자 신청 시, 근무하시는 회사 리스트에서 선택 (업체명, 부서 및 직책, 서명 기입)
- 계약 회사의 마스터 계정에서 백오피스 로그인 통해, 회원 관리 > 관리자 승인에서 가입 한 회원 승인
- 가입 승인 완료에 따라 회사 페이지 접근 가능
2. 계약 미완료인 회사인 경우
- 아쉽지만 현재 계약 미완료 회사 관리자인 경우 페이지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 관리자 체험은 게스트 계정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게스트 계정]
아이디 : GUEST
비밀번호 : 123456
먼저 오늘의작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판례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내용 업데이트 및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 초기라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판례문을 분석해보면,
현재 어떤 솔루션 및 기술, 안전 컨설팅 등을 진행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100% 대응이 된다는 것은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2) 경영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 등 복합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처법의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수기로 작성되는 현장서류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아젠다입니다.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 및 시간 절감 +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원청~하청 정보 체계 효율화 + 과태료 방지 등
수기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의작업장은 계속해서 고도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작업장은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되던 서류를 디지털화로 바꾸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APP에서 현장서류를 작성했다면 이는 관리자용 웹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연동이 됩니다.
따라서,
1. APP에서 현장 서류 작성
2. WEB에서 로그인 후, 공정관리 > 현장서류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한 서류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3. [열람] 을 누르면 서류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고, SAVE를 누르면 PDF, EXCEL, WORD 등 모든 포맷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